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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 수급 조건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을 것. :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 취업의 의사와 능력(건강)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소견서를 통해 현재는 일 할 수 있는 건강상태 인지 확인되어야 함 -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 휴직,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질병이 호전, 또는 완치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신청 방법 ①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 2024. 3. 4.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꼭 지원 받아가세요! ✔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미동의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2024. 2. 29.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된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퇴직 배우자가 재직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 신청 방법 근로하는 회사에 계속 근로를 위해 휴직, 직무전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했던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사업개시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급여일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1)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2)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 자영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만 12개월이상 지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함(12개월분)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실업 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었다면 인정됩니다.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 산정 * 사업장 귀책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폐업, 도산, 인원감축)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재취업하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재취업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일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수급자격(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미지금 구직급여 청구, 수급 ✔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 후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같은 순위자 모두를 위해 한 것으로 보고, 지급 또한 .. 2024. 2. 28.
법인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암웨이, 배달의 민족,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인의 등기 임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의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2024. 2. 28.
영세 개인, 법인사업자 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 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종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비주거용인 경우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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