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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24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하는 환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초과근무(연장근로)란 결재권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통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니, 실업급여 .. 2024. 3. 12.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조건 임금 전액 체불이 2개월이 넘은 경우 예) 5월 급여를 7월 급여날짜까지 못 받고(5월 임금이 2개월 체불) 7월 급여 날짜 익일 퇴사 예) 5월 급여를 6월 급여날짜에 받고(1개월 체불), 6월 급여를 7월 급여 날짜에 받고(1개월 체불) 익일 퇴사 예) 5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6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60일=2개월) 지연하여 지급받고퇴사 임금 2개월분 전액 체불(미지급인 경우) 퇴사 예) 5월 임금과 6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전액 체불 2개월분.. 2024. 3. 7.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하게 될 경우.. 2024. 3. 5.
질병, 상해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 수급 조건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을 것. :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 취업의 의사와 능력(건강)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소견서를 통해 현재는 일 할 수 있는 건강상태 인지 확인되어야 함 -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 휴직,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질병이 호전, 또는 완치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신청 방법 ①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 2024. 3. 4.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된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퇴직 배우자가 재직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 신청 방법 근로하는 회사에 계속 근로를 위해 휴직, 직무전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했던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사업개시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급여일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1)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2)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 자영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만 12개월이상 지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함(12개월분)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미지금 구직급여 청구, 수급 ✔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 후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같은 순위자 모두를 위해 한 것으로 보고, 지급 또한 .. 2024. 2. 28.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수급 제한이 되는 경우 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 ↓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and-why.tistory.com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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