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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증빙서류 ✔ 수급 조건 폐업 - 폐업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제출 - 보험관계 소멸일 1)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2) 폐업한 경우 : 폐업한날의 다음날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기간 이내(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헙료를 .. 2024. 2. 27.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수급 제한이 되는 경우 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 ↓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and-why.tistory.com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 2024. 2. 27.
암웨이 회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신다면 자리에 앉자마자 확인을 부탁받는 종이가 한 장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급자격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는 것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쓰여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 비영리단체 대표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채권추심원 / 프리랜서 / 대리기사 등 -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가입 회원 - 쿠팡잇츠,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배민커넥터 등 모든 배달업체 회원 등록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 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감사 등) 실업급여란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위에 해당한다고.. 2024. 2. 26.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스스로 이직, 퇴직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나 폐업 등에 의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 2024. 2. 22.
구직급여 실업인정 자영업준비활동 증빙 방법 및 서류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보조를 위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을 신고한 뒤 지속적인 취업, 근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증빙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이때 다음 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서식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방법 재취업활동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시 자영업을 준비계획 중임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체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등을 기재하고 내용에 따라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인정이 되는 자영업 준비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여부 - 가게.. 2024. 2. 22.
장거리 통근(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여러분은 최대 통근 가능 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통근이 너무 오래 걸려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① 사업장(근무지) 이전 ②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 ③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 2.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 시 주의사항 !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하나 심사원마다 .. 2024. 2. 21.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매매 방법 및 준비 서류 간단 정리 1. 상속 신청 기간 및 미이행 범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공동명의 포함)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지분이 1%라도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 1월 5일 → 7월 31일/ 2월 26일 → 8월 31일 *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전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 상속과 매매 모두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처리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와 세.. 2024. 2. 20.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방법, 구비 서류 간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업자의 구직인만큼 조건과 시기가 맞아야합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앞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관련된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가 친족이어야 하며(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 퇴사시점에 자신 밖에는 간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 휴직을 요..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