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37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소상공인 꼭 지원 받아가세요! ✔ 지원내용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미동의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근로자확인서류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2024. 2. 29.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된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주에게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퇴직 배우자가 재직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 신청 방법 근로하는 회사에 계속 근로를 위해 휴직, 직무전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했던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사업개시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급여일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1)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2)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 자영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만 12개월이상 지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함(12개월분)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실업 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었다면 인정됩니다.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 산정 * 사업장 귀책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폐업, 도산, 인원감축)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재취업하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재취업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일수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수급자격(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 2024. 2. 28.
구직급여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미지금 구직급여 청구, 수급 ✔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 후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같은 순위자 모두를 위해 한 것으로 보고, 지급 또한 .. 2024. 2. 28.
법인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암웨이, 배달의 민족,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인의 등기 임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의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2024. 2. 28.
영세 개인, 법인사업자 지원사업- 전기요금 특별지원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 요건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매출액: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전기요금 종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비주거용인 경우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 2024. 2. 27.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증빙서류 ✔ 수급 조건 폐업 - 폐업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제출 - 보험관계 소멸일 1)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2) 폐업한 경우 : 폐업한날의 다음날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수급기간 이내(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헙료를 .. 2024. 2. 27.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수급 제한이 되는 경우 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 ↓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and-why.tistory.com ✔ 수급요건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 2024.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