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돌봐야할 가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셨다면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위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무관하게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이내(500,000원 이내)

※ 단,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기간

 2022. 3. 21.(월) ~ 2022. 12. 16.(금)

 * 단,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４.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 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검색

3. 서식파일 클릭 후 파일 다운&작성 또는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신청 

 

5. 지원급 지급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및 통지됩니다.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③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②,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